자치분권위, 코로나19 극복 위한 ‘자치분권 역할’ 집중 논의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7일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추진성과와 지역 주민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공동 주최했다.

이와 함께 제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할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입법 촉구 퍼포먼스 행사를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전부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4대 법안의 입법을 강력 촉구했다.

메인 행사인 토크콘서트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지역 주민의 삶의 변화 모습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활약한 자치단체 및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토크콘서트 참석자간 대화를 이어졌다.

수원시(시장 염태영), 고양시(시장 이재준), 전주시(시장 김승수)의 우수사례를 각 자치단체의 시장들이 직접 참여해 소개하는 등 자치분권의 코로나19 대응 과정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상황실장(하진)이 자리를 함께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방역 사례를 이야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년간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라면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자치분권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권자인 주민 간의 삼위일체 협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여 코로나19에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적인 경험이 증명했듯 효과적인 재난 대응, 주민주권 실현, 중앙지방 간 더 좋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대 자치분권법안들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염 대표회장은 “이번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방역의 최일선을 지켜내어 민생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방정부의 면모를 보여줬다”라면서 “코로나 이후 기초지방정부가 주민안전과 복지,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배분에 관한 자치분권의 논의와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