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빗장 대거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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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빗장 대거 풀린다
4일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산단 활성화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
  • 유준상 기자
  • 승인 2020.05.0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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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준상 기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과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먼저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는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있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금전으로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도 규정하기로 했다.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명시화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업종들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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