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코로나19 시대엔 오히려 독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생계를 더욱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공약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내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더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금리인하 추진은 지극히 위험한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빅3' 저축은행인 SBI·웰컴·OK저축은행의 지난달 대출현황을 보면 이자율이 20%를 넘는 대출 비중이 각각 38.36%, 27.09%, 35.46%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금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 최근 조사 결과 시장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자의 시장배제 심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만5226명의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법정 최고 금리 인하(27.9%→24%) 이후 과거 80~90만명 수준이던 대부업체 신규 이용자가 2019년 41만4000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동시에 대출거절당한 이용자와 불법사금융업자 수도 함께 감소했으나 "불법사금융을 알고도 돈을 빌렸다"는 소비자 비율은 오히려 더 늘었다. 경제 여건 악화로 어쩔 수 없이 자금을 구하는 서민들의 대부업 접근이 원천 차단되면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찾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증가(8.8%→17%)했지만, 가족·지인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경우가 상당수(30%)로 드러나,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시 갈 곳 없는 서민층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법정최고금리 규제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대부업체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미 양성화된 대부업 시장이 위축되면 서민들의 갈 곳을 잃게 되는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큰 폭 또는 단기간의 최고금리 인하는 금리부담 완화 효과보다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을 어렵게 만든다"며 "획일적이 아닌 시장별·상품별 차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현재 저축은행 이용이 가능한 신용 7~8등급 고객이 대출 배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채발행이 강행된다면 시장 이자율은 더욱 높아져 정책간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이 손 내밀 곳이 없어진다면 20% 이자율이 무슨 소용이 있나"며 "개인적으론 당장 돈 빌릴 길도 없어지고, 국가적으론 세부담도 증가해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