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합의…3조6천억 여전히 구멍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여야가 증세나 국채발행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이 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다만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경우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 재원마련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지방비 1조원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3조6000억원은 어떻게 할지 여전히 구멍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상임위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국채발행을 강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합의한 것이 단초가 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 "우리가 월요일쯤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한 뒤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도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이런 합의에 따라 정부·여당이 국채발행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14조3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은 본격적으로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만이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원내대표는 세출 조정 대상과 관련, "불요불급한 것이나 늦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당정이 검토하는 구체적 (사업) 내역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통합당이 어떤 생각인지 예결위에서 들어보겠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면 저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달 30일부터는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 7일과 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면서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