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보들 수억원씩 쏟아붓는데 낙선보험은 ‘제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4·15 국회의원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후보자들마다 수억원씩 쏟아부으며 경쟁을 펼치지만, 낙선시 위험을 보장해줄 보험상품이 전무해 정치신인들의 독박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는 총 41개 정당이 참여한다. 지역구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20개로 1113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펼치고 있다. 평균 경쟁률은 4.4 대 1이다.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위한 최소비용은 2000만원이다. 기탁금 1200만원과 벽보, 공보물 제작을 가장 싼 인쇄 업체에 맡길 경우다. 여기 대다수 후보들이 진행하는 예비후보 홍보물(우편료까지 본인 부담) 제작을 포함해 LED 유세차량까지 더하면 비용이 1억원을을 훌쩍 넘어선다.

선거공영제 하에서 사무소의 임대료와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선거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제외한 21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비용 한도액은 평균 1억8200만원이다. 여기에 후보자 수를 곱하면 2025억원이 이번 선거를 위해 지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비용 보전을 1~2위가 독식하는 양당구도에서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자들은 상대와 같은 돈을 쓰고도 보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00%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이 15%를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득표율 10~15%는 절반만 보전해 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군소정당이 난립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군소정당 정치신인의 경우 10% 득표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투표율 역대 최저 전망과 함께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10%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 후보는 281명에 이른다. 지역구 선거비용 평균 한도액으로 환산하면 511억원이 공중에 분해된 셈이다. '낙선 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해외에는 낙선보험이 일반화돼 있다. 지난 2017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한 마크롱 대통령은 득표율에 미달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 보험료 800만유로의 알리안츠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1차 투표 결과 마크롱은 24.0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면서 보험료를 날렸다. 정치신인으로서 보험이라는 안정장치가 있었기에 대통령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이런 보호 장치가 없는 국내 정치신인들은 10% 지지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수억원을 잃게 된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막판에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변수가 많다"면서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상품개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