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투명성 확보’…삼척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는 이달 30일까지 2020년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시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 사업은 △주요 정책사업, 3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공공복리 증감이나 시민의 재정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사항 등이다.

국민신청실명제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의 국민신청실명제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공개를 원하는 사업명칭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 사업을 검토해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 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37건의 사업을 공개했으며 정책 실명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