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코로나19 고용절벽…“해고 금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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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로나19 고용절벽…“해고 금지 요구한다”
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서 일자리 잃고 있어 ”
고용보험 들지 않은 소규모 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 해당돼야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0.04.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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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하영 기자]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대적인 긴급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사각지대에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날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해고가 창궐한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부터 일자리가 뺏기고 있다”며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에는 함께 살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정부 긴급 재난 지원 금액이 100조에 이르는 등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이 현재 대부분 기업에 전달되는 구조여서 피해 노동자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을 지적한 것이다.   

(왼쪽부터)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정봉 금속노조 종로주얼리분회 분회장,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사진=이하영 기자]
1일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가운데). [사진=이하영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민주노총 노동 상담 건수 총 673건 중 코로나 관련 상담은 153건인 22.7%였으며, 피해사업장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1.6%로 가장 높았다.

이중 기간별 상위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2월 무급휴직(28.2%), 휴업수당문의(17.9%), 연차강요(15.4%) △3월 1일~15일 무급휴직(18.1%), 휴업수당문의(17.2%), 휴업 통보(14.7%) △3월 16일~31일 해고‧권고사직(20.4%), 무급휴직(18.4%), 휴업수당문의(15.6%) 등으로 나타났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2월부터 3월말까지 상담 특성을 보면 초기 무급휴업‧연차강요에서 휴업통보, 해고‧권고사직으로 해고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매장에서는 관련 피해 외에도 피해를 예상한 과잉 해고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월 27일 민주노총 부산본부로 접수된 A씨(50대‧여)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코로나19 과잉 해고라고 판단했다.

A씨는 부산 동래구 한 식당에서 2년여 동안 일하다 2월 18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날은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날로 이전까지 관련 피해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사업주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해고 사유를 언급했다.

(왼쪽부터)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정봉 금속노조 종로주얼리분회 분회장,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사진=이하영 기자]
(왼쪽부터)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정봉 금속노조 종로주얼리분회 분회장,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사진=이하영 기자]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실장은 “A씨는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엉엉 울었다”며 “2년이나 근무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터라 현재로선 A씨도 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측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용해야한다”며 “휴업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신청하게 해 해고금지를 조건으로 우선지급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에 한해 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노총 주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고용보험을 내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근로자 해고금지 조건으로 지원금을 먼저 주고 지속적인 고용보험 등 가입을 유도해 해고를 막자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생계 위협이 더 무섭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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