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도내 최초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정선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도내 최초로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씩 긴급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 생활이 위협을 받아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난극복 정책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랜드 운영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상권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원랜드에서 매년 100억여원의 배당금을 20년 가까이 받았으나 대부분 기반시설 등에 투입됐다.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 회생도 살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주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정선아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지원금은 수령 후 3개월 이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향후 정부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는 주민을 제외하고 정선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이다.

2월말 기준 정선주민은 3만7062명으로 74억1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강원도 지원군민 제외하면 50~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선군은 재난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절감액 등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지급 시기는 5월쯤 예상하고 있다.

최 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지원금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로나19로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해 사북·고한·신동 등 공공임대주택 610세대와 임대공장 13개소, 임대점포 43개소, 기타 8개소 등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재난극복을 위해 추가예산을 330억원 증액·신속 집행과 군 발주 각종 계약의 납품대가 지급 시 3~5% 지역상품권 구매 권장 등을 추진한다.

정선군의회도 해외연수비 488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하는 한편 긴급 임시회를 열어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유재철 정선군의장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져 있다”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대책마련을 고민하는 등 상생하는 정선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