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발전도 최하위…‘분권형 균형발전’ 통한 전환 필요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 지역발전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분권형 균형발전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연구원에 정책메모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으로 강원도 재설계’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낙후도 지수 종합 분석(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결과는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활력지수 12위, 도시화정도지수 13위, 주민경제력지수는 14위로 나타났다.

춘천, 원주, 강릉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지역낙후도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접경(평화)지역, 내륙 소멸지역, 폐광·고원지역 등의 낙후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내 표준화 지역발전도는 지난 2017년 기준 원주시가 최상위, 양양군이 최하위로 시·군 간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표준화 지역발전도가 지역 내 평균보다 높은 곳은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며 군 지역에서는 홍천군이 유일하다.

현 정부는 기존 중앙주도형 균형발전 사업집행체계와 낙후지역의 분절적 지원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국정목표,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목표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분권형 균형발전은 기존 중앙정부의 획일적, 부처별 분산·개별적에서 지역맞춤형, 공간 통합적 접근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 의사 결정과 내생적 역량 및 특화발전에 의존하는 전략이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조5000억원 지원사업인 시·도 자율편성 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방이양대상사업은 모두 지방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해 통합저이고 특화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추진 목표 정립과 포용적인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의 재구조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주도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전략과제 추진과 시범사업 추진,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 주도의 균형발전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협력적 추진체계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