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042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추가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집행하되 추가로 특단의 지원대책을 파격적 수준에서 강구하라고 말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로는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는 점을 꼽으면서,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다.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국회에서 심의 중인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포함해 모두 31조6000억원 규모 경기보강 패키지를 내놓은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구성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부문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의 위기 대응 체계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격상해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