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리 인하 불가피…고강도 부동산대책 ‘무용지물’ 되나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미국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도 인하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카드가 무용지물이 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3일(현지 시각) 사전 예고 없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 컷(Big cut)’을 단행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에서 “미국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면서도 “코로나19가 경제 활동에 점차 진화하는(evolving)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금리 인하 폭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외화가 한국으로 유입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환율이 낮아지고 수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역효과가 더 큰 셈이다.

게다가 금리를 유지한다고 반드시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며 경기가 활성화되면 미국에 비해 한국은 장기적인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자본유입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통상 금리 인하는 시중에 유동자금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투자 비용인 대출 부담이 낮아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1.5%로 낮추자 다음 달부터 서울의 매매가격지수가 반등했다.

노우창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춘다고 곧바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유동자금이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를 낮춰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면 유동자금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쏠릴 것”이라며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에서 먼저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들어 19회나 시행된 고강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무색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 급등 가능성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코로나19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 제조업 등 국내 경기 전반이 나빠진 탓에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며 “올 하반기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금리로 낮아진 대출금리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가 낮아지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많아진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금리로 세입자의 대출 부담이 줄어 수요가 증가하면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