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사태 비상…추경 처리해 달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처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4당 대표와의 대화를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되어 대구에 상주하고 진두지휘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밤낮을 잊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면서 “민간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라면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주민들을 격려하는 응원과 자발적인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했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코로나 3법’도 신속히 통과시키고, 추경 편성에도 모두가 협조의 뜻을 밝히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추가적이고도 신속한 국회의 협조도 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달라”라면서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회 특위가 선별진료소 설치,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지금도 당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차제에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긴급한 대책 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타격이 아주 큰데, 장기화될수록 더 걱정”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제를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피해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라면서 “피해 지역과 업종에 대해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면서 “핵심은 속도”라며 국회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또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을 거론하면서 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라면서 “오늘 회동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대화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생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