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주 국회에 7조원 규모 ‘코로나 추경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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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주 국회에 7조원 규모 ‘코로나 추경안’ 제출
공공·금융기관 예산 9조원 포함해 16조원 투입 계획
코로나 상황 관리엔 예비비 끌어다 4조원 집행될 듯
  • 이상헌 기자
  • 승인 2020.02.28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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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조억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짜여질 예정으로 기존의 4조원 대책에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포함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세출예산에 더해 세입경정을 포함한 총 추경 규모를 묻는 말에 "현재 사업 발굴과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2015년 메르스 때 추경이 11조원이 넘었고 절반 정도가 세출 사업, 나머지가 세입 경정이었는데 적어도 지금이 메르스 때보다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보면 세출사업은 메르스 때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도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몇조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추경에 따라)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2.3%로 전망했다가 지난 27일 2.1%로 하향 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지원 대책이 총 26조원 이상이 될 것이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원과 공공·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한 약 9조원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방역에는 2조원의 재해대책예비비와 이미 편성한 예비비 1092억원을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을 위해 8000억~9000억원의 상당의 예비비가 추가적으로 쓰여질 전망이다.

이어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 지원에 대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수경기 뒷받침에 대해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클 상반기에 과감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집중 제공하겠다"며 "사태가 진정될 경우를 대비한 대대적인 '소비 붐업'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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