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상용SW "규제 완화하고 기업 책임은 강화"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를 위해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격 요건부터 계약 체결·이행, 사후관리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계약조건(추가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신청 자격 ▲보안관리 ▲중간점검 ▲분리발주 등이다.

기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거래자료 제출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인증), 제조사(또는 전담공급확약 공급사) 여부 등 조달시장 진입 요건이 명확해진다.

또 보안 취약점 발생 시 관계 기관(국가정보원)의 취약점 제거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쇼핑몰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저작권의 변동, 인증 유효 여부 등을 점검하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시행한다.

SW 분리발주에 대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의견 요청 시 회신을 의무화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불필요하거나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대신 업계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면서 “부가 가치가 높은 상용SW를 수요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로 제·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