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자신했던 정부, ‘세금 퍼주기식’ 일자리 늘리기 급급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지난 1월 취업자가 56만8000명 늘어 6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중 89%에 달하는 50만7000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도하는 '세금 일자리'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월에도 취업자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 회복흐름이 더 견조해지는 모습"이라며 "제조업 고용도 22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6만8000명 증가해 65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며 "취업자 증가는 작년 8월 40만명을대를 돌파한 후 지난 12월 51만6000명으로 64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1개월만에 이를 또 경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폭 확대로 취업자 증가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5세이상 고용률은 전년동월비 0.8%포인트 상승한 60%, 15~64세 고용률도 0.8%포인트 오른 66.7%을 기록했다"며 "각각 해당 통계 발표 이래로 1월기준 역대 최고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늘어난 취업자 중 89%인 50만7000명은 60대 이상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고용률, 실업률 수치 등이 그럴듯하게 개선되어 보였을 뿐, 실상은 경제가 후퇴하는 모습이라는 진단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50대의 비자발적 퇴직자가 49만명에 육박하며 5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비자발적 퇴직자는 전 연령층 가운데 10대와 40·50대에서만 늘었다. 특히 40대 비자발적 퇴직자 중에서는 직장의 휴·폐업,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도별 퇴직자(12월 조사 기준) 현황'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48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55만2000명)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연도별 퇴직자는 매년 12월 조사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퇴직해 12월 조사 시점까지 실직 상태인 사람 수를 파악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직 사유를 총 11개 문항으로 조사한다. 이 중 ▲ 직장의 휴업·폐업 ▲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4개 항목을 고른 경우를 '비자발적 퇴직'으로 속한다.

개인·가족적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연로,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등 6개 항목을 고른 경우는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된다.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9만6000명)부터 2017년(40만6000명)까지 줄곧 감소(2014년만 제외) 추세였으나, 2018년 45만7000명, 2019년 48만9000명으로 최근 들어 2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전체 비자발적 퇴직자는 2만8000명 줄어들었지만 그 중 40대·50대는 3만2000명이 늘어났다.

작년 4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1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 넘게 늘었다. 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30만2000명으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연령별 비자발적 퇴직자의 퇴직 사유를 보면, 작년 4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직장의 휴업과 폐업,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급증했다.

작년 직장 휴·폐업으로 실직한 40대는 전년(1만8000명) 대비 7000명 넘게 늘어난 2만6000명으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였다.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으로 직장을 잃은 40대도 전년(4만9000명)보다 8000명 넘게 늘어난 5만8000명이었다.

50대에서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1만7000명→13만명), 명퇴·조기퇴직·정리해고(4만6000명→5만2000명) 사유를 중심으로 비자발적 퇴직자가 급증했다.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으로 일터를 떠난 경우도 전년보다 2000명 가까이 늘어난 9만8000명으로, 전체 50대 비자발적 퇴직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홍 부총리는 "상용직 취업자는 66만4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60만명 증가폭을 달성했으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71.6%로 역대 최고수준"이라며 "청년고용률이 2007년 이래 최고치고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래 최저치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40대 고용문제 해소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문제는 반드시 조속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정책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며 "향후 고용여건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영향으로 서비스업 등 고용여건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고 인구와 같은 구조적 둔화요인이 계속 작용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추경호 의원은 "경제 허리층인 40대와 50대의 고용 상황이 최악인 데도 정부는 어르신 단기 일자리와 같은 세금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민간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근본 처방 없이 현 정책 기조가 계속되면 고용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