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에 40兆 금융지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올해 기업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기업대출·정책금융을 활성화해 침체를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안은 담기지 않았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엔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18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홍남기 금융위원장은 기계·재고 등 기업의 다양한 동산자산이 담보로 활용되고, 기술력·미래성장성이 대출심사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출심사시스템을 혁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스톱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창업 공간 지원, 성장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급, 성숙기업의 상장 활성화 등 혁신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조선·소부장 등 주력산업에 11조2000억원의 정책금융이 제공된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규제혁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도 병행키로 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남기 장관은 ‘안주하지 않는 혁신’ ‘미래를 여는 혁신’ ‘기초가 튼튼한 혁신’을 강조하며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을 지난해 39조6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45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은 그동안 기업들의 요구해온 법인세 인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예산‧세제 등의 ‘지원’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예외적 조치는 담겼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공동R&D 예산 2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결합(M&A)시 3.5조원 규모의 투·융자 펀드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었고,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성과도 기쁘지만,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피해 우려 분야 지원, 경기회복 모멘텀 사수를 위해서 철저한 모니터링, 현장과의 소통 강화, 업종별 대책 마련 등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