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촉진 관련법·개정안 공포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기부 출범 이후 발의한 1호 제정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했다.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의지를 법안에 담았으며, 새로운 투자제도 도입과 운용사에 우선손실충당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수준을 국제 표준에 맞춰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법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우선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 조성을 허용한다.

자격을 갖춘 창업기획자가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개별 벤처펀드에 적용하던 방식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특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총자산에 적용한다.

벤처펀드들이 창업초기펀드, 후속성장펀드 등으로 전문화하고 대형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중기부 고시로 운영되던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제도를 전문개인투자자제도로 개편해 ‘벤처투자법’으로 상향 입법했으며, 선진적인 벤처투자 제도 확립을 위해 운용사가 벤처펀드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민간 주도의 활력 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그간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이 벤처기업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벤처창업 휴직제도 적용 대상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보·중진공 등 공공기관이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대출 실적을 고려해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성·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규정은 민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체계 등을 갖추고,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벤처 창업 휴직제도 대상 확대 규정은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