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불법 숙박업소 관련 제도개선 필요"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해시가 가스폭발 사고 후속 추진계획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문을 발표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3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가스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유가족에 대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실질적인 후속대책과 제도개선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 시장은 "숙박시설의 형태가 다양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따라 신고·등록대상이 다르며 이를 관할하는 부처도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등록 요건 및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소비자가 불법 숙박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숙박업 신고·등록증을 인터넷 예약사이트에 게시하고 건물 내·외부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고필증이 없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세무관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및 부착, 합법영업을 가장하고 있는 사례가 만연해 사업자등록시 숙박업신고필증 제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촌민박은 연 2회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점검이 미흡하다"며 "각종 숙박시설에 대한 세밀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상시 합동점검이 의무화되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의 경우에는 "불법사항이 인지되거나 공공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가구, 다세대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점검을 직권 실시하고 조사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농어촌 민박의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법칙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심 시장은 "각종 숙박시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으로 숙박업계의 불법행위 여지를 없애고 다시는 불미스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동해시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문섭형 해양수산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에게 건의문을 발송했다.

한편 설 명절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7시 46분경 동해시 묵호진동 토반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 사고로 자매, 부부, 친척관계 7명 중 6명이 가스폭발로 인해 사망하고 1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