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첫돌 맞은 ICT 규제샌드박스… “처리 속도 높이고, 특례 기간 늘린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 첫돌을 맞아 특례 유효 기간 연장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신청 접수부터 시장 진출까지 추진 속도도 높인다.

30일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운영 방향을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정기업 신속한 시장 출시와 정착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 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화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기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신산업 과제 발굴 △시장 출시 지원 △신속처리 컨설팅 강화 △신청지원 간소화 및 정보공유 △제도 정비 등이 올해 주요 추진과제다.

우선 기업 접근성을 높인다. 홈페이지 개편과 전자 신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청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원본 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중복제출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ICT 규제 샌드박스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또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서비스 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처리’ 운영을 강화하는데, 신속처리 절차가 단순 규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화 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 적용 기간 등을 손질해 더 빠른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2년+2년 연장)에서 법령 정비 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더불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2+2)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법령 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후관리도 본격화한다. 다음달부터  ICT 샌드박스로 시장 진출 허가를 득한 업체를 일일이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해 사업추진 내용과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장석영 제2차관은 “기본적으로 신청과제 승인이 났다고 해서 업무 끝으로 보지 않는다”며 “시장에 출시돼서 서비스가 많이 이용되는 데까지 우리 일이라고 보고 이 제도가 활성화 될 때까지 지원하고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혁신 신기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는 관계부처 협력 강화, 해커톤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중재한다.

장석영 제2차관은 “갈등조정위원회와 해커톤 중 과제 성격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고 이와 달리,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이견이 존재하면 해커톤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접수된 총 120건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됐고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 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돼 총 16건이 시장진출 기회를 얻었다.

이중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범죄예방과 재발급 비용 절감 등이 장점이 주목됐고 올 5월 시장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의료기기 업체 휴이노는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득하면서 83억원 규모 투자(벤처캐피털 시리즈 A)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반면 지난해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보류됐던　블록체인 관련 기술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법 통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장석영 제2차관은 “자금세탁 등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하고, 현재 특정 금융법이 국회 계류된 상태라 그 건이 처리되면 다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