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 더 빨라졌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문의 금융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불균형 수준이 2017년 3분기부터 장기평균(0)을 상회하기 시작해 높아지는 흐름이 감지됐다. 지난해 2분기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0)을 상회했다. 

금융불균형이란 일반적으로 실물경제 활동과 괴리된 과도한 신용 증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일컫는다. 금융불균형이 축적될수록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심화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하거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변동이 중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추정해 금융불균형 정도를 평가했다. 과거에는 민간신용/국내총생산(GDP), 민간신용, 자산가격 등의 통계치를 활용해 금융불균형을 평가했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금융불균형 수준을 100, 2001~2019년 2분기 중 금융불균형 장기평균을 0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결과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00)의 4분의 1, 2003년 카드사태(56)의 절반 수준으로 과거의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완만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금융안정지수를 보면 지난해 2분기말 7.7로 '주의'에 임박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안정지수가 8 이하이면 안정, 8 초과 22 이하는 주의, 22 초과는 위기 단계다.

한은은 금융불균형·금융안정지수를 종합해서 볼 때 단기적인 금융불안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의 금융불균형의 측정이 주로 가계신용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도 지목했다.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는 지난해 2분기 기준 55.7%로 절반이 넘는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촉진되지만 중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전체 서민 대출에서 60%가 생계목적이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40%에 불과한데 정부가 핀트를 잘못 잡았다. 현금 부자가 아닌 사람은 집도 구하기 어렵고 사업자금도 조달하기 어려워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