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방지한다며 받은 공사허가 안지켜도 수수방관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연달아 같은 기사를 보도해도 변하지 않는 중심상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공사.

기자는 '과천을 뒤덮은 소음, 분진 대책없는가?'라는 기사(본보 2019.12.4)에 이어 '공익보다 업체이익 우선이니 과천공사장 난장판이지' (본보 2019.12.12)를 썼다. 하지만 아직도 건설사와 감독관청인 과천시는 변함이 없다.

중심상업지역 별양동 1-22에서 e편한세상시티과천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대림산업은 처음 취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음이 참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현장 근처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했다. 현장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원들과 인근 상인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방음벽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도로가 쪽으로만 방음벽이 있고 정작 주민들 옆으로는 3면이 낮은 가림막이 있을 뿐이다.

지난 해 말 대림산업 현장관계자는 "9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쳐야 하는데 주차장 쪽으로는 방음벽이 넘어가면 주차차량을 덮칠까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와 업무시설로 난 나머지 2면은 12월말까지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장은 2020년 1월 16일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어있지 않다.

취재결과 대림측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소음및분진방지대책을 제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공사가 허락됐다. 그러나 계획서에 명시된 조치들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과천시는 공사중지나 고발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직무유기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대림산업을 비호하는 듯하다.

감독관청인 과천시에 대응상황을 묻자 "유선상으로 통보하자 지난 월요일 현장책임자가 다녀갔다"며 기자가 만난 현장책임자의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뿐이었다.

"지금은 편의상 방음벽을 칠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기상천외한 답을 하던 지난 번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전화 한 통을 한 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답을 하는 지경이니 소음 문제가 해결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과천시청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 편은 아니었다.

시공업체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듯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감독관청이 같은 편처럼 두둔해 주는데 미세먼지 줄이기와 소음 민원은 과천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다.

현장에는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써붙인 안내판이 비웃듯이 붙어있다.

대림산업이 제출한 공사허가서류를 보자고 했더니 정보공개요청 하라며 대수롭지않게 대꾸하는 시청직원 얼굴이 겹쳐보였다.

관내 건설업체 일감이 늘었다고 자랑하는 과천시장 얼굴이 그 위에 겹쳐보이면서 과천시는 누굴 섬기는지 짐작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