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1심서 징역 8월‧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피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피고를 음해하려는 이유가 없고 자신의 책임이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작성한 업무파일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가 주장한 업무파일 증거 부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업무파일이 없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심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무죄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항소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기업인 A씨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