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한계 직면한 '태양광'…공급망에 빨간불 켜진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사업이 공급망에 구멍이 생겨 미래에 ‘미완결’ 숙원사업으로 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에너지업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30년 태양광 구입 단가가 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정부의 예측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원의 kwh(킬로와트시)당 구입 단가(2017년 기준)는 원전이 60.8원, 석탄 79.3원, LNG 113.4원, 재생에너지 160.2원 등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구입 단가를 100원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에너지업계는 태양광의 발전사업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발전 비용 자체가 하락하긴 하겠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수준만큼 떨어지지는 것은 무리라고 진단한다.

태양광 공급이 삐걱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SMP)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매매하는 두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REC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공급과잉 현상이 뚜렷해지며 현물시장에서 REC 판매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1월 15만7000원이던 REC 평균가격은 올해 1월 3만2058원으로 73%나 급감했다.

앞으로 태양광 공급자가 더 많아지면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결국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고정적인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투입해야만 수익이 발생하고 사업자들이 몰린다는 논리가 나온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보장해줘야만 사업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보조금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테지만 사실 정부가 쉽게 보조금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양광 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규모를 늘리면 결국 전기료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2000년대 무렵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시작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현재 35%까지 오른 독일의 사례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2000년만 해도 독일의 전기요금 수준은 OECD의 중하위권이었지만 현재 최상위권으로 올랐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한 대학의 에너지 관련 교수는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0년대 100원에서 현재 약 250원까지 올랐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가정용 전기요금의 절반에 육박한다”며 “독일의 국민 다수가 재생에너지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내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재생에너지 추진 국가 중 아직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지 2년 남짓된 우리나라가 무작정 그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