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법무장관 ‘검찰 인사권’ 존중하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춘추관 출입기자단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 불거지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에 대해 이 같이 선을 그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검찰 총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청하게 돼있고 법무장관은 그 재청에 있어서 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면서 “그러면 총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인사의 큰 방향과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인사대상자를 참고할 수 있는 인사평가 자료 제공하고, 수사와 관련된 특별고려사항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라면서 “법무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확정하고 그 인사를 대통령에게 재청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검찰 고위급 인사 관련 윤 총장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이) 법무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사 의견을 말해야 하는 총장이 법무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인데, ‘제 3의 장소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는 발언 역시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과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면서 ”만약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개진과 법무장관의 재청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나면서 검찰의 권한이 일부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한 뒤, 여전히 막강한 검찰 권력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과 경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영장청구권도 쥐고 수사에 대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면서 “공수처는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무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줄 때 수사관행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들이 갖고 있는 법적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혹은 초법적 지위를 누리는 특권을 내려놓기가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권력 투쟁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검찰개혁은 우리 정부 출범 이전부터 나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있었다”라며 ‘검란(檢亂) 논란’을 일축했다.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은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자 공표돼서 여론몰이를 하거나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행세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는 현재권력이나 과거권력, 그리고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선 항상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면서 “여러 사건 중 선택적으로 수사하면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잃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었다”라면서 “윤 총장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이 비판한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 개선까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