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국회 ‘답답’…제주4·3특별법 2년간 표류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제주4‧3특별법이 2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희생자와 유족들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1일 국회 앞에서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결정 이후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 출신인 강창일 국회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민감한 법안도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되찾아 주기 위한 법인데도 여야의 정쟁 속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매우 아쉽다”며 “12월에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돼, 3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안건이다.

현재까지 개정안 심사가 진척되지 않아 제주도민들 애를 끓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