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말 바꾼 文대통령…총선 앞두고 '자충수' 되나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불과 두 달 전 국민에게 전한 메시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총선을 고려해 부동산 문제를 언급, 민심 확보를 노렸지만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7일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 투기라고 본 문 대통령이 투기세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에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전국 집값이 불안정한 모양새를 이어가고 있었음에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상승세였고, 다주택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장과는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견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2·16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등의 상승 폭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잘못된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두 달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했다면 그나마 어울리지만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메시지라는 의견이 많다.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언급,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민심을 돌리려 한 문 대통령이 잘못된 해석으로 괜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이 오를 때는 '안정화하고 있다'고 하고, 상승 폭이 꺾일 때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뒤늦게 선포했기 때문.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부동산에 대한 이 같은 해석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서민을 강조하면서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부작용으로 전셋값 상승 등 서민들의 고충이 높아진 가운데 이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