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경 수사권조정법’ 본회의 상정…여야 ‘강대 강’ 대치 불가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개 등 개혁·민생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은 한국당도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거듭된 충돌로 생긴 피로감을 고려해 극적 합의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안마저 통과시키려 하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도 여야 간 대치국면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국회의장에게 그동안 협상과정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마지막 ‘퍼즐’로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일괄 상정할 것”이라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의결 순서는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을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면서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대신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압박하는 여당 요구와 관련해선 “민생법안 처리는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으로, 포항 지진피해법도 먼저 제안했다”라면서 “최근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공세도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세균 후보자 지명은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면서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7~8일 이틀에 걸쳐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법상 반드시 국회 총리 임명동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 과반‧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