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전문가 “세금 먹는 하마 될 수도”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역점으로 삼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젝트가 걸음마를 뗐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유도하고, 국내 기업들에겐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에너지‧환경 전문가들은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1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사업모델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어 12월에는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은 투자 규모에 따라 발전사업권을 매칭하는 구조다. 투자유형은 산업투자와 개발투자로 구분된다. 산업투자는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앵커기업 입주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개발투자는 용지조성과 상부시설(복합문화시설, 관광리조트 등) 설치 등 새만금 개발에 기여하는 투자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와 발전사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규모 투자제안을 우대할 예정이다. 발전사업 구역은 산업연구용지 남측 6.6㎢의 A구역과 국제협력용지 동측 11.8㎢의 B구역으로, 구역별로 0.5GW, 0.9GW 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

개발청은 2020년 안에 1.4GW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구상이다. 총 4조6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지역에 총 2.1GW 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관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이 필요로 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내실 있고 참신한 민간기업의 투자제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민간의 다양한 제안을 폭넓게 제안받아 새만금에 적합한 투자사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3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콘셉트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3구역 육상 태양광은 총 90㎿급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형식에 대한 제약없이 다양한 사업유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는 2021년 12월까지 적기 준공할 수 있는 사업 구상과 더불어 공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공사는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향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기준 등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콘셉트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만 향후 시행될 본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채택된 제안자(단수 혹은 복수)에는 본 공모 평가 시 1점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강팔문 새만금공사 사장은 “이번 3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콘셉트 공모를 통해 지역 수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새만금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에너지‧환경 전문가들의 반응은 갸우뚱하다. 자칫 ‘조 단위의 세금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태양광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중국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새만금청은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를 세우고, 각종 규제 완화와 투자 혜택을 중국 기업에 우선 제공하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세계태양광 시장은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핵심 소재인 태양광 셀 등을 이미 중국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만금 시장을 터주게 되면 기술과 자금 모두 우위를 점한 중국의 배만 불릴 것이란 얘기다.
 
한 태양광 패널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며 태양광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 업체 배만 불리는 게 현실”이라며 “새만금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도 실익은 중국 업체가 다 챙겨가고 중국 일자리만 늘릴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전혀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고도의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사실상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고도의 정밀한 기술 수준을 요하는 것인데 훈련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종사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장비, 용접, 설치, 조립 등 단순 노동의 고용 또한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라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 때 까지는 한국전력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은 정부가 밝힌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