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 떨어진 소상공인…상권쇠퇴·과당경쟁에 힘 부친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27일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주요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2.5%, 숙박음식업이 23.7%, 제조업 13.0% 순이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8%, 법인사업자가 9.2%,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70.0%)으로 조사됐다.

창업 동기로는 ‘자신만의 사업경영’ 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 7.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3500만원(월1958만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영애로는 △상권쇠퇴(45.1%) △경쟁심화(43.3%)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 2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한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조5000억원을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아이템 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한다.

경영애로로 조사된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재료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골목상권 육성에 나서는 한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 내몰림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