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검토 제대로 안 된’ 월성1호기…감사원 감사에 결과 뒤집힐 수도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이유로 경제성 부족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제성 부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사안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특히 경제성 부족 원인이 된 정기검사 기간 연장이 원안위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원전 정책에 의도적으로 발을 맞춘 결정이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가세하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국회, 에너지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과소평가 했다는데 무게를 두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작년 6월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이어 올 2월 원안위에 이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었다. 그러나 작년 국회 국정감사 이후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 작성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평가 용역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원전 판매단가·인건비 등의 수치가 조작됐다”며 “정부의 탈원전에 발맞추려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 전망치를 적용해 판매수익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하락의 근거가 된 정기검사 기간의 연장이 당초 67일에서 491일까지 늘어난 것은 원안위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규제기관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막는 데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100%가량을 달성하며 높은 경제성·효율성을 보였지만 2017년 5월 이후 정비에 들어가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동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탈핵론자’인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원안위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수소감시기 설치를 이유로 1년 반 동안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중단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현재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감사 중이다. 2015년 제기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승인에 대한 행정 무효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한수원 노조 등에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해놓는 등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는 논란투성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할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이유 없이 갑자기 영구정지 승인을 결정한 건 제대로 된 경제성 검토가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의도적으로 발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원안위 결정의 부적절성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