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로 중소업체 살린다더니…원자력은 텅 빈 ‘10개년 에너지 기술계획’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원전수출 시장을 키우겠다고 공언해온 것과 달리 정작 10개년 에너지 기술을 다룬 계획에 이를 쏙 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원전산업 육성 전략은커녕 ‘원전수출’이란 단어조차 담기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에너지 기술 비전을 담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담긴 4대 전략 중 첫 번째는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다. 지난 6월 발표된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16개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와 분야별 50대 과제를 담았다.

특히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모듈을 대량 생산해 단가를 57%까지 낮추기로 했다. 태양전지의 효율은 기존 23%에서 2030년 35%까지 끌어 올리고, 이에 앞선 2028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풍력단지 운영 비용 역시 생산 전력 1메가와트(MW)당 4000만원에서 2800만원 수준까지 줄이는 내용도 넣었다. 정부는 선박형 풍력 발전 등 실증에 성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한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2만2869t에 달했던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은 2030년 90% 줄이기로 했다. 현재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전기차의 최대 운행 거리는 400㎞이지만, 2030년에는 이를 800㎞까지 늘리고 충전시간은 10분 이내로 단축한다.

산업부가 제시한 50개의 추진과제 중 원자력 관련 과제는 단 4개다. △원전해체 기술 글로벌 시장진입 △원자력 시설 안전성 강화기술 △국민안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방사선 산업 응용 기술 등이다. 17개 원전 해체 기술을 2021년까지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또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빈도는 2030년에 현재 대비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육성하기로 한 데 반해 원자력 에너지는 원전 해체·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다. 정부가 최근 계속해서 원전 수출을 통해 국내 원전 기자재 중소업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것과 전혀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등에 관한 내용은 2017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미래 원자력 기술 발전전략’에 포함된 것”이라며 “2014년 발표한 3차 계획에도 원전 관리·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전업계는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014년 세워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안전이 최우선인 원전 운영과 함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연구용 원자로 요르단 수출 및 상용원전(APR 1400) 수출을 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원자력 기술 비전을 직접 거론했던 것이다. 하지만 4차 계획에 ‘수출’이란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현황 및 문제점’ 부분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태도 빠졌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5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별도기준) 지난해 1조95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1조527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더욱이 한전은 내년 당기순이익이 6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한전은 이달 16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당기순손실이 1조4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5개월 만에 1조가 넘는 적자를 낼 것이라고 수정한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반영한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