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4% 성장 목표…규제개혁 100兆 투자유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내세웠다. 기업, 민간, 공공기관 등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기업·민자·공공기관 분야 100조원 투자 △40대 일자리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보다 개선된 2.4%, 신규 취업자 수 증가는 25만명을 목표로 삼았다”며 “세계경제 개선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경기반등 모멘텀(계기)을 만들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국내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2.2~2.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성장예측 모델 결과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플러스 알파’로 실어서 2.4%로 성장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하게 내세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 투자를 활성화는 게 긴요하다”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깊이 있게 고민한 문제”라며 “당사자인 민간기업의 체감도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오 등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산업영역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승인 이후에도 사후 관리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1인가구와 40대 고용대책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정부는 1인가구가 30% 수준에 달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1인가구 종합 정책을 발표한다. 고용지표 호조 속에 ‘나홀로’ 감소세인 40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창업장려책 활성화 등 대응책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인가구에 맞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공유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다”며 “이를 반영해 사회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공유형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급뿐 아니라 수요와 매칭 과정까지 다 봐야 한다”며 “내년 3월을 목표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직업훈련 강화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직업능력개발 과정이 기업과 산업 수요에 맞춤형으로 이뤄지도록 내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반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정집행률을 6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하반기 재정여력이 떨어지면서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현재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 생각도 안 한다”며 “예산 불용만 최소화해도 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