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기후체제 REDD+ 온실가스감축 메커니즘 통한 남북산림협력 필요

신광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133년(1880~2012)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85℃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약 2.4℃ 상승했다.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 북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북한의 겨울은 우리나라의 겨울보다 더 혹독하다. 북한 주민이 난방을 위하여 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보일러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의 산림은 화목의 목적으로 황폐화돼 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999년부터 10년 단위로 북한 산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해왔다. 지난 8월 발표한 북한 산림실태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산림황폐화 추이는 1999년 163만㏊(18%)에서 2008년 284만㏊(32%)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262만㏊(28%)로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를 위해 REDD+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REDD+는 UNFCCC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으로 지난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3년에 방법론이 최종 합의됐다. 북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황폐율이 높아 REDD+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 REDD+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400만t으로 추정되며 20년간 사업을 영위한다고 가정 시 800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남북이 각각 4000만t씩 보유하고 우리나라 탄소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거래소 6월 기준 배출권이 t당 약 2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남북에 각각 1조1300억 원 정도의 혜택이 있다.

또한 북한은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결과기반보상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DD+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보상금액은 2억 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기후변화협약(UNFCCC) 및 파리협정 당사국에 비준한 바 있다. 이로써 2021년부터는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약 31500만t을 감축해야 하는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7600만t을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남북 REDD+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6.4%, 북한의 경우에는 26.5%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REDD+ 이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누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REDD+사업의 이행은 준비단계에서부터 국제기구나 협력국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캄보디아, 라오스 등 여러 개도국에서 이 같은 지원을 통해 REDD+를 이행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국가와의 협력보다 남한과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통해 남한의 산림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확장할 수 있으며 언어가 동일해 국가 REDD+ 계획 등의 지원이 수월할 것이다. 또 남한의 국제기구 협업 노하우 및 국내 북한 지원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여러 기금을 바탕으로, 북한의 REDD+ 사업 준비를 위한 기금 확보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림부문에서의 남북협력을 시발점으로 본격적 경제협력으로의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REDD+ 사업의 남북 협력은 오는 2021년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우선 사업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