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생에너지 경쟁시킨다는데…보조금 17%나 늘린다는 韓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독보적으로 늘려온 중국이 전략을 급선회했다. 보조금 의존 시장에서 자율경쟁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다. 내년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17%가량 늘린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행보다.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을 올해 81억위안에서 내년 57억위안으로 30% 삭감하기로 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태양광 보조금은 올해 30억8000만위안에서 내년 21억5800만위안으로 29.9% 감소, 풍력 보조금은 42억4000만위안에서 29억6700만위안으로 30% 감소했다. 바이오매스발전은 약 7300만 위안, 공공재생에너지 독립시스템 599만 위안이 각각 배정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가격+보조금' 정책을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전력도매가격(SMP)+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발전사 수익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중국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2007년 ㎾h당 0.01위안에서 현재 0.19위안으로 3차례 인상됐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도 보조금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부족 이외에도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 달성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중국의 금융위기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는 이유는 자국 내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디폴트 사태에 빠지며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 삭감이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폴리실리콘 등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은 보조금을 올리며 중국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액은 312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18년 2267억원, 2019년 2670억원 대비 각각 37.63%, 16.9% 증가한 것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시장은 성장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정책 변화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중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는 시장의 생존력을 키우는 조치인 반면 한국의 보조금 증대는 외려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