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조건부 유지…굴욕외교, 밑지는 장사 등 비판 ‘봇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이 일단 조건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한 WTO 제소 효력도 잠정 중단됐다. ‘강대 강’ 대결구도를 달리던 한일 관계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및 WTO 제소를 유예하면서까지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내비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달리, 일본 정부는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밑진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갈등의 책임을 묻는 일본에게 내줄 것은 다 내주고 얻어온 게 없어서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정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정부의 노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조치도 정지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있었던 일본 경산성 발표가 나오자 ‘현찰 주고 어음 받아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춘추관 출입기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뿐만 아니라 WTO 제소도 유예를 해줬는데, 일본은 고작 대화를 재개한다는 말밖에 없더라”라면서 “현금 주고 어음 받아온 꼴”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한 기자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흔들림 없는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던 대통령의 말이 믿기지가 않는다”라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굴욕외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기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식의 청와대 입장은 결국 양보와 양보를 위한 과정이었다”라면서 “지금까지 한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설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관행, 거짓과 굴복’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문을 통해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 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 못해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 굴복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아베 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제재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력화와 침략 범죄 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라면서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기는 셈”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