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중심’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신설 임박…‘갑질’ 악몽 되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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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 중심’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신설 임박…‘갑질’ 악몽 되살아나나
소상공인 “다시 ‘갑질 시대’ 돌아갈 수 있다”
2017년 공정위 엄포에 프랜차이즈 자정효과 상승
신설 협회, 대기업 치우친 법안 발의 입법로비 우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19.11.1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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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9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참가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다양한 메뉴가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9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참가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다양한 메뉴가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가맹점주 친화적으로 변화를 꾀하던 국내 프랜차이즈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사단법인 신설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는 새 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를 상대로 입법로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경우 대기업 중심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면 그간 가맹점주들을 보호해오던 빗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

19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별도의 사단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단법인명은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로 교수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입법정책연구원과 손잡고 프랜차이즈 연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자부 프랜차이즈산업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해당 사단법인 관련 신청 접수가 우편으로 18일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2주간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 신청했다. 산자부측은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는 현재 검토 중으로 발기인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자료. 6월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벌인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철수와 상생협의를 촉구하는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중 한 참석자가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전달할 항의서한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자료. 6월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벌인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철수와 상생협의를 촉구하는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중 한 참석자가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전달할 항의서한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업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이번 사단법인의 등록을 두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는 연구 단체를 표방하지만 대기업 중심 회원사들이 힘을 모아 기업 입맛에 맞는 입법 로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입법정책연구원은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국회 입법 로비가 가능한 기관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대기업에 유리하게 발표하고 여론을 몰아간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가맹본사에만 이득이 돌아가도록 입법 로비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2017년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을 기준으로 가맹점주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취임 당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와 대표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해 공급단가를 높이는 일명 ‘통행세‘, 가맹점주에 부당한 영업방침을 강요하는 다양한 ‘갑질’ 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같은 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이에 발맞춰 시민단체를 비롯해 법조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자정실천안을 마련하며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 프랜차이즈협의회 구성은 업계 내부적으로 상생의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갑질 구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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