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날’ 거리로 나온 농민들…“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FTA”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농업인의날’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농업인의날인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근조상여를 준비해 화형식과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연맹은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선언과 같다”며 “(주요 농산물은) 미국산 소고기와 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농업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 선언할 의무가 없는 동시에 미국도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농업소득 수준이 WTO 출범 당시인 1995년 1047만원에서 지난해 1292만원으로 23년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직불제 개정에도 “변동직불제를 폐기한 뒤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기존 변동직불제는 목표가를 정하고 이에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던 방식이라면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 상관없이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직불제 예산 2조2000억 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직불금 지급 예산 2조4000억보다 적다”며 “정부는 대단한 예산이라도 퍼주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농민단체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12일 대통령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농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민단체와 공동 활동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입장 확인을 위해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논란 미 변동 직불제 폐지 후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등 현안에 논의하는 간담회를 12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