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강원연맹, WTO개도국지위 포기 규탄·직불제 폐기 철회 촉구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 11일 강원도청 앞에서 WTO개도국지위 포기 규탄 및 직불제 폐기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농민들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은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직불제 개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직불제 개편’을 제1대책으로 발표했다. 그 핵심은 변동직불제 폐기”라며 “하지만 정부의 변동직불제 폐기는 개도국 지위 포기의 결과인 것이지 대책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동직불제란 WTO 쌀 개방으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들은 “이제 와서 (변동직불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농산물 가격 정책에서 두 손을 다 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째 제자리 걸음인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으로 전락했다. 농민과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농촌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향후 30년 안에 40%의 농촌지역은 소멸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던 역대 정권의 약속은 모두 공염불이 됐다”며 “식량자급률은 21%대로 떨어지면서 인간의 기본권인 먹거리마저 지켜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농업직불제 개악을 중단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할 것을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