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들끓는 農心…정부 간담회 파행 곤혹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농업계 반발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정부는 전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과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로 파행됐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했더니 산업부 관계자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에 피해가 없다'는 말을 했다"며 "또 '피해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하니까 농민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면서 (개도국 포기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정부와 농민단체간 믿음과 신뢰는 이미 깨져있고,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단체장들은 하나의 의례적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달래기식 아니었냐는게 단체장 생각이었고 비공개로 한다는 것부터가 준비없이 온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지 여부를 10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미국 측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게 WTO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또다시 제기했다"며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점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과 쌀 등 농산물 수입 규제가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 ‘비교적 발전한 국가’의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