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신도시 교통지옥 탈출하나?…이달 말 교통대책 발표 예정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안으로 1·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쯤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교통 대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신도시 교통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1·2기 신도시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2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구 지정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무런 교통 대책이 없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신도시 중 광역교통시설 개선대책 미흡으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지역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광역위원회가 제출한 '2019 상반기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결과'에 따르면 1022건의 세부대책 중 완료한 곳은 58.4%인 597건에 불과했다. 특히,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하다.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6곳의 이행률은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성남판교의 이행률이 100%인 것에 반해 화성동탄2지구는 38%, 양주신도시는 42%, 파주운정3지구는 8%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 대부분 착공이나 완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광교신도시의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2003년에 대책을 수립했지만, 최근에야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들어가는 등 사업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인천검단신도시 원당~태리 간 도로는 2005년에 계획됐으나, 4년이 지난 현재 설계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개선대책 이행부진에 따라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선정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버스 운행, 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원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집값 상승에 관해 "8·2 대책과 9·13 대책을 통해 대출, 세제, 청약에 규제가 두루 갖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규제 효과들이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들을 병행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금 대출 융자제도에 대해서는 "가격 거품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에선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내 집 마련이나 대출, 전세에 어려움이 있다는 서민 요구가 있어 균형 있게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