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정부 예산안 513조5000억원 심사 시작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가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우선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5인의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대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후 국회 예결위는 10월 28일부터 2일간의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내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수입 482조원 및 총지출 513조5000억원 규모이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 등에 따른 세수둔화로 총수입은 2019년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나,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국민의 세금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지 타당성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