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靑일자리수석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 우선…통과 지연 시 정부차원 보완”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지난 11일 탄력근로제와 관련 노사정 간 합의돼 국회에 올라온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도입과 관련,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서 입법이 미뤄지면 행정부 차원의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가 늦어지면 기업에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포함해 보완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초를 ‘탄력근로제’의 연내 입법 가능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로 내다보기도 했다.

황 수석은 “내일이면 일부 부처를 제외한 국감이 마무리되고, 곧바로 상임위별 예산과 법안 논의가 이뤄진다”며 “11월 초까지 논의사항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수석은 “적어도 11월 초까지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12월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만큼, 행정부도 적절한 시기를 보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수석은 입법이 되지 않았을 때 계도기간 설정과 처벌유예와 관련, “300인 이상 대기업에게도 계도기간이 있듯이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299인 이하 기업에게도 탄력근로제 입법이 안 될 경우 교대근로는 단기적으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이 오히려 입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회 입법’ 우선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40대와 청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황 수석은 “정부의 핵심적 고용 지표로 생각하는 15~64세 고용률(67.1%)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40대 고용률 감소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했다.

9월 15~64세 고용률은 67.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반면, 실업자수는 88만4000명으로 지난 2015년 9월(86만7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황 수석은 “연령별로 봐도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핵심 연령층인 30대에 대해선 “1만3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인구는 10만3000명으로 줄었다”며 “인구 감소폭에 비해 취업자수는 적게 줄어들고 고용률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다만 40대와 관련해선 “40대는 인구 감소에 비해 고용감소가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라면서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최근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부진과 함게 온라인-자동화 등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중 무역갈등 등 국제무역상황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침체 등을 언급하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등 정부의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존에 마련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완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정부 부처가 합심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