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과방위 국감…‘조국 광풍’ 속 주요 현안 다뤄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1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채용 특혜 등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간 가운데 마무리하는 종합감사까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롯, LG유플러스-CJ헬로 합병, 화웨이 통신장비 보안 등 각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 처음부터 끝까지 국감 지배한 ‘조국’

18일 종합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직접적 계약을 통해 관계를 맺은 모든 연구자, 학생, 임시직의 전산이 자동 추출돼 2만6077명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한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이름만 빼는 것은 곤란하며 빼려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권 KIST 원장은 “삭제 기준을 만들고 2만6000여명을 전수조사해 삭제 대상자는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10일 한국연구재단 국감에서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기관에서 하는 게 규정”이라며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해서 판단하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연구비를 받은 교수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단 권고 사항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설명 했다.

과기부 연구기관 외에 포털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검색어 논란이 국감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기영 장관에게 “2일 제기된 포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가 ‘문재인 탄핵’에서 1분 만에 ‘문재인 지지’로 바뀌는 등의 실시간 검색어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실시간 검색어 폐지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마련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검색어에 관한 논란은 공정성 문제다. 선거 때만이라도 실시간 검색어 폐지가 적용되도록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선관위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대해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2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선거기간 중이라도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한성숙 대표는 “선관위와도 논의하고 25일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실검 관련 공청회가 있다. 공개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여민수 공동대표 역시 “선관위나 KISO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된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조국 이슈는 뜨거웠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이 보도에 대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너무 출입처에 의존한 보도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었다. 외부 조사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안전…여야 막론 중대사항

조 전 장관 이슈가 국감 대부분을 장식했지만 통신과 원전 등 각 분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원전 안전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원전 건설문제와 관련해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한빛원전 3·4호기의 구체적 보상 계획을 밝히지 못하자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 위원장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계획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원안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현대건설 이원우 부사장 등을 확대 감사 때 증인으로 부를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이날 노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법적인 책임을 떠나 현대건설 자체 비용 부담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현재 한수원 등과 함께 한빛원전 공극 발생원인, 보수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라돈 문제 등 현안이 거론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근원적인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다음 달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자동 감시기 19곳 중 11곳에 고장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 대응에 문제가 있고 일본 정부와의 공식적 협의체가 없는 등 외교적 대책도 없다”고 밝혔다.

◇ 화웨이 통신장비, LGU+-CJ헬로 합병 이슈 여전

통신 분야에서는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질의와 LG유플러스 CJ헬로 합병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18일 종합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보안업체 피아니트 스테이트의 맨디 사도스키 부사장 인터뷰를 인용하며 화웨이 통신장비가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며 앞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LG유플러스가 CJ헬로 헬로모바일을 흡수합병하는 것을 두고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굉장히 예민한 시기여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주식 인수 형태여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러 조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다 살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