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車정비 분쟁에 민‧관‧정 손 맞잡다…선(先)손해사정 서울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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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車정비 분쟁에 민‧관‧정 손 맞잡다…선(先)손해사정 서울 시범 도입
중기부‧서울시‧손보사‧정비업계 상생협약 체결…불공정 거래 행태 방지에 합심
제도 도입 비롯 상생협의회 구성 등 내용에 합의…성과 검토 후 전국 확대 추진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9.10.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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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정비대금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 자동차 정비에서의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선(先)손해사정제도가 서울시 지역에 시범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김원이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협약당사자인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손보사의 통큰 결정이 오늘 자리의 큰 힘이 됐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서 지속돼 온 양 측 간 불신을 종식하고 더 나은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에서의 선손해사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전국으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정 의원 등이 자리에 함깨 해 이번 자동차 정비업계와 손보사 간 상생을 도모했다.

이 당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시범도입하고 제대로 고려치 못했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 이후 양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나눠 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책임의원으로서 이번 협약식을 주도적으로 이끈 박정 의원도 “초기 자동차 정비업계와 손보사는 서로 간의 입장 차로 불신이 컸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양 측의 입장 조율과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실어줬기에 오늘 협약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에야 손보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되는 구조로 인해 일명 ‘정비요금 후려치기’ 등의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자동차 정비업계와 손보사가 그동안의 갈등을 뒤로 하고 사상 첫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이라는 화해의 결실을 맺었다. 왼쪽부터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용덕 손해보헙협회장. [사진=고선호 기자]
자동차 정비업계와 손보사가 그동안의 갈등을 뒤로 하고 사상 첫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이라는 화해의 결실을 맺었다. 왼쪽부터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용덕 손해보헙협회장. [사진=고선호 기자]

이번 상생협약은 이 같은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중기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선손해사정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정비업계와 손보사 간의 의견 조율의 자리 및 화합의 자리로 마련됐다.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은 △서울지역 선손해사정 시범운영 실시 △분쟁 요소가 많은 정비요금 청구내역에 대한 재검토 △의견수렴 및 개선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선손해사정 제도란 손보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 과정에서 정비내영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중기부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향후 1년간 서울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성과 검토를 통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선손해사정과 함께 해당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 간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정비요금 분쟁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재검토 체계를 갖춰 합리적인 서로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신속한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용덕 회장은 “이번 협약이 업계 간 지속됐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식 회장도 “정부와 지자체의 응원과 손보사의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선손해사정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20만 정비업자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더 나은 정비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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