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업체 배만 불리는 '하자보수보증'…4명 중 3명은 지급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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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체 배만 불리는 '하자보수보증'…4명 중 3명은 지급 못받아
미지급율 74.4%, 5033억 미지급
건설공제조합 부실운영 가장 심각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10.1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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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건설공제조합, SGI, HUG 본사.
왼쪽부터 건설공제조합, SGI, HUG 본사.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제도 부실운영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시공자의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해 보증기관이 하자보수 또는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로 1993년 4월 상품이 처음 출시됐다. 현재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세 곳이 하자보수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하자보수보증 운영에 대한 정부 지침이나 지도‧감독이 없다 보니 보험금 지급 시기, 보상 및 하자판정기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 채권 소멸시효 등 주요사항에 대해 약관에서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이행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이행 실적에 따르면 총 11만20건, 6767억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9573건, 5033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금액 기준 미지급율이 74.4%로 나타났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5024억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4678억원을 미지급, 미지급율은 93.1%에 육박했다.

HUG는 1258억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274억원을 미지급, 미지급율은 21.8% 수준이었다.

SGI는 485억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81억원을 미지급, 미지급율은 16.7%로 나타났다.

미지급 사유는 보완서류 또는 합의서 미제출도 있지만 특히 채무자인 건설업체가 사후 비용 구상을 우려해 보증기관의 채권 이행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입주자의 하자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보증업체 배만 불리는 효자 상품으로 탈바꿈했다”며 “하자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이 분쟁조정까지 가지 않고 제도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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