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미술거래 늘어도 상위 1% 양도가액·양도세 감소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상위 1%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시장 거래규모는 2015년 3903억원에서 2017년 4942억으로 최근 3년간 1039억원, 26.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 양도차익 과세는 해당기간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3억원이 줄었다.

이유는 신고된 양도차익 과세 규모가 적어서다. 해당ㅍ기간 37억3000만원에서 38억9000만원으로 4.2% 증가했다. 또 상위 1%는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현재 미술시장 규모도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이며,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 또한 영역별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유통과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감정·유통업자 등록 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난해 9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감평원)이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술품 감정시장까지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증가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상위1%에 대한 거래는 줄어들고 있으며, 아직도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되지 않은 미술품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마큼 미술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미술품 유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