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한국은행 ‘동전 없는 사회’ 사업 실적, 2년새 2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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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한국은행 ‘동전 없는 사회’ 사업 실적, 2년새 26% 감소"
낮은 사업 인지도, 서비스 이용 불편이 사업 부진 요인
2018년 자체 예산 집행률 2.5%, 2019년 미집행
  • 유제원 기자
  • 승인 2019.10.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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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은행이 동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의 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전 없는 사회’ 사업 참여업체가 현재의 진용(6개 유통업체, 10개 선불전자금융업자)을 갖춘 2017년 3분기 이래 동전 적립 서비스 이용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3분기엔 하루 평균 3만4324건이던 서비스 이용건수가 올해 2분기 2만5420건으로 25.9% 감소한 것이다. 하루 평균 동전 적립액도 같은 기간 599만7000원에서 484만9000원으로 줄었다. 건별 적립액은 200원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4월 시작된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은 서비스 제공 매장(편의점 4곳, 대형마트 2곳)에서 현금 결제 후 남은 거스름돈을 고객의 교통카드나 포인트 카드에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전 유통량을 줄여 제조ㆍ관리 비용을 아끼고 현금 결제의 편의성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참여 매장 수(3만6000여 곳)를 감안하면 매장당 동전 적립건수는 사업 기간 내내 하루 1건에도 못 미친 채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사업 실적과 관련하여 동전 적립 방식을 소비자보다 공급자 편의에 맞춘 사업 구조와 홍보 부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사업 초반 참여 매장과 서울 시내 학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서울 도심 전광판에 영상 광고를 하며 서비스를 적극 알렸지만 이후엔 별다른 홍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동전 없는 사회’사업의 광고비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전액 집행되지 않아 전체 예산 집행률은 2018년 2.5%에 불과했으며, 올해 편성된 예산 8000만원이 전액 미집행 중인 상황이다.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은 보다 근본적인 사업 부진 요인으로 꼽힌다. 사업 참여 매장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편의점의 경우 4개 프랜차이즈별로 자사 포인트카드나 그와 연계된 교통카드를 통해서만 동전 적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모든 편의점에서 잔돈 적립을 하려면 카드 4장을 갖고 다녀야 하는 셈이다.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갈수록 줄어드는 현금 거래 추세도 주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현금 지출액은 월평균 64만원으로 3년 전인 2015년(81만원)에 비해 17만원 가량 감소했다. 또한 2015년엔 가계 지출 중 현금 비중이 38.8%로 신용ㆍ체크카드(37.4%)와 비슷했지만, 지난해엔 카드(52.0%) 비중이 현금(32.1%)을 월등히 앞섰다.

한은은 ‘동전 없는 사회’ 사업 2단계로 소비자 은행 계좌로 잔돈을 직접 넣어주는 서비스를 올해 안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매장에서 모바일이나 실물 형태의 현금카드를 제시하면 현금 구매 후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한은이 은행권과 연내 출시를 목표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직불서비스’의 부가서비스로 도입된다.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구매대금을 구매자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로페이와 유사한 형태다. 또 한은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매장에서 발생한 잔돈을 자기 계좌로 직접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의 취지는 시대적으로 인정되나, 거스름돈 적립서비스 이용이 불편해 호응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한은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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