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원전·방사능은 국민 생명과 직결…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산하기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부실 점검과 건설문제, 탈원전 지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라돈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원전 건설문제와 관련해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한빛원전 3·4호기의 구체적 보상 계획을 밝히지 못하자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빛원전 3·4호기는 현대건설이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과 내부철판(CLP) 부식이 발견돼 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혀온 바 있다.

노 위원장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계획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원안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현대건설 이원우 부사장 등을 확대 감사 때 증인으로 부를지 논의하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한빛원전 1호기처럼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수동정지 되는 등 안전사고가 있다”며 “과연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국민이) 갖게 될 텐데 정기점검을 할 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우리 원전 주변의 드론 정찰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한달 사이에 5건이 발생했는데 드론 조종자가 확인 안 된 것도 있다. 방호 훈련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드론 잡는 총으로 불리는 '재머'를 직접 선보이며 원전 주변 방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점을 거론하며 11일 열리는 원안위 회의에서 경북 경주시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 안’ 의결의 보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라돈 문제 등 현안이 거론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근원적인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아직 방류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난 원자로가 녹아 있어서 지하수가 생기면 오염수가 나오는데 지하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생긴 부분 처리뿐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 우려가 크다”며 “근원적인 문제인 만큼 일본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다음 달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자동 감시기 19곳 중 11곳에 고장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 대응에 문제가 있고 일본 정부와의 공식적 협의체가 없는 등 외교적 대책도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년전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한 지적했으며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라돈을 방출하는 모자나이트 3.35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며 조속히 찾아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