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구글·페이스북, ‘망 무임승차’ 논란…시종일관 모르쇠 답변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관련 모르쇠로 일관하며 의원들 공분을 샀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페이스북은 KT 등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캐시서버를 설치했다"며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트래픽도 가장 많은데 그럴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유튜브 트래픽은 이용자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많은 트래픽 발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구글은 인프라·글로벌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결국에는 구글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망 사용료에 대해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 가"라고 물었다.

존 리 대표는 "구글은 글로벌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망사업자들에게 비용 절감 기회를 주고 있다"며 "망 사용료와 관련해 세계적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여된 국가 99.9%가 비공식적인 합의로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는 총괄적으로 많은 것을 봐야하는데, 망 사용료 하나만 떼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망 사업자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구글캐시다"라며 "캐시서버를 통해 망 사업자가 트래픽을 가져오기 위해 대역폭을 줄일 수 있고, 유튜브 사용자들에게는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3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고 말하며 망 사용료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정기현 페이스북 대표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전에 대해 묻자 정 대표는 "해당 사안은 페이스북 코리아가 아니라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소송이라 핵심 사안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해 물었다. 정 대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증인이라고 와서 계속 본사 핑계대고 알지도 못하는데, 증인이자 대표라면 알고 나와야 할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망 사용료 대책 등에 대한 증인들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별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과 구글 같이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결과만 하달받는 구조에서 우리가 증인 심문을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다시 한번 의원장님과 간사들에게 구글, 페이스북 관계자를 참석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이런 증인들 태도는 우리 국민들 대표 국회로서 용인할 수 없다"며 "합당한 증언과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과방위 위원장이 강력한 경고와 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관련 국세청 자료는 하나도 못받고 있다"며 "방법을 찾아서 페이스북, 구글에 본사에 대한 청문회를 포함한 세금 국세청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같이 논의하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