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불법매매' 솜방망이 처벌 심각…시세차익 690억원인데 벌금 3억9천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가산업단지의 불법매매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 빈도와 시세차익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6월) 공단은 60건의 불법매매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이원실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받은 산업단지를 불법매매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690억이지만 받은 처벌은 벌금은 36건에 3억9000원, 징역은 5건(집행유예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산업집적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처분 시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벌칙이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5. 5월 처벌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불법매매는 2016년 8건, 2017년 5건, 2018년 9건, 2019년 6월까지 3건으로 여전히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의원실은 "2014년 모 기업은 55억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1500만원의 벌금으로 그쳤는가 하면, 2015년에도 35억의 시세차익을 본 기업이 100만원에 벌금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벌금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매매로 인한 시세차익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면서 “매매 이후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보다, 매매 이전 매매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5년 이내 매매를 위해서 산업단지공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